1. **청구인**: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적응, 자아 정체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자녀의 의사 확인 및 서류화**: 자녀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진술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녀 복리 입증 자료 확보**: 현재의 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 정서적 소외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예: 학교 상담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심리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 **비양육 부모의 의견 예측 및 대응**: 비양육 부모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들의 동의 여부와 반대 예상 시 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성·본 변경 절차는 법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가정법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서 작성 및 필요한 증거 자료 준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법원은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의가 아닌,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시간 소요 가능성**: 비양육 부모의 반대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 따라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판례
*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1류 제1호**: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대법원 2005스28 결정**: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