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최종 업데이트: 2025년 6월 1일

목차

  1. 제1조 서비스 성격 및 목적
  2. 제2조 서비스 이용 조건
  3. 제3조 유료 서비스
  4. 제4조 지식재산권
  5. 제5조 면책 조항
  6. 제6조 준거법

제1조 (서비스 성격 및 목적)

Care911.net(이하 "서비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보상 관련 통계 데이터 및 행정 정보를 AI 기술로 분석·제공하는 정보 소프트웨어(SaaS)입니다.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법률 대리, 손해사정 또는 의료 행위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분석 결과는 교육 및 참고 목적의 통계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스스로의 권리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실제 법률·의료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조건)

이용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의 결과물은 확정적인 법적·의료적 판단이 아님을 인지합니다.
  2. 최종 합의·소송·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변호사·의사 등)와 상의합니다.
  3. 서비스 결과물을 법원 증거, 보험 청구 서류로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의료서류 해석 기능 이용 시, 진단서·의무기록(민감정보)이 AI 분석 목적으로 Google LLC(미국) 서버에 전송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8조의8)
  5.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배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유료 서비스)

일부 기능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결제는 Polar.sh를 통해 처리되며, 결제 완료 즉시 해당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불 신청: [email protected]으로 결제 이메일·주문번호·환불 사유를 포함하여 문의해 주세요.

제4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내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서비스의 UI·시스템 구조·프롬프트 로직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Care911.net에 귀속됩니다.

서비스의 콘텐츠(블로그 글, 분석 도구 등)를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조 (면책 조항)

서비스는 통계 데이터 기반의 참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Care911.net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현재 상태(as-is)"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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